(현재, 22년 9월) 한미 달러 스왑이 불가능한 이유

아래 내용은 최배근 교수님의 유투브 시청 중에 달러 스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1. 미국은 팬데믹이후, 그 전에는 금융위기, 또 그 전에는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저금리 기조 가운데 전세계에 돈을 풀어 Easy money 시대를 열었다. 그 당시 일본도 마찬가지, 엔화를 엄청 찍어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노무현 참여정부 시대부터 부동산 시장의 상승에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었다.그 때부터 전세계 자산시장은 우상향 방향으로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로 부동산이 폭등했다고 한다.

그것은 선후 관계도 틀렸고(너무 오르니까 대책이 나온 것이고, 대책은 규제일 수 밖에 없고, 규제를 하니 돈 못 벌게 하니까 사람들이 화난 거라고 나는 본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냥 가던길 가시라),  전세계에 풀린 easy money가 전세계에 자산시장에 영향을 준 것이다.

미국 기업의 행태들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미국 기업들은 저금리로 쉽게 확보 가능한 자금으로 어떤 투자를 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자사주 매입이다. 자사주를 매입하니 주가는 오르게 되어 있고, 차입으로 올린 주가는 현재 양적긴축에 이자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유동성은 지금까지 적게는 15년 가량, 길게는 20년가량 풀어 왔던 것이고, 지금은 양적 긴축, 금리 인상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다.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끝부분에 한번 더 하겠다. 

 

그래서 달러 스왑은 달러가 부족한 국가에 통화를 공급한다는 의미로 보면, 현재 미국 경제 기조와 맞지 않는 것이기에 현재 기준으로 달러 스왑을 해줄 리가 없다.

 

2. 미국채의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줄고 있다. 미국채를 팔아서 자금 마련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채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만큼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럽, 중국, 일본이 작년말(21년 11월) 대비 미국채 소유 규모가 하락 추세에 있다.

미국은 이런 외국보유 매국채 하락 추세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REPO 제도를 도입하였다.

 

달러 스왑 앞단에 REPO 제도를 둠으로써 미국채권을 매입하도록 유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REPO 제도를 도입하고 유인하고 있는 마당에 미국이 달러스왑을 그냥 해줄리 없다. 

 

3. 한국만 달러 스왑을 그냥해 줄 수 없다. 한국을 해주는 순간 다른 나라에서도 해달라고 요구할 것인데, 그 규모는 4500달러 규모로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스왑 규모가 확대되는 것도 현재 미국의 양적 긴축 기조와 맞기 않고, 양적 긴축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므로 스왑을 해줄리가 없다. 

 

4. 윤이 저렇게 미국가서 욕지거리를 하고 다니는데, 그냥 해주겠냐? 나중에 엄청난 외교적 계산서를 들이밀면서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조건을 요구할 것이다. 

 

 

마치며,

연준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다.

금리 인상의 목적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함이다. 하지만 미국 국내 상황은 에너지/식품 분야를 제외하고는 인플레는 계속 발생 중이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동안 경기가 버텨줘야하는데, 미국 경제 상황은 예전처럼 건전하지도 않은 상황이다.

(월가에서는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난리다. 인플레  관리 목표치는 현재 2%인데, 2%는 불가하니 4% 수준에서 관리하자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

 

하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 포지션은 강요된 것이다. 바로 워싱턴으로부터.

미국 워싱턴의 정치 실패가 경제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최근의 큰 계기는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대중국 패권 전쟁 이다. 이런 패권 전쟁의 의사결정은 워싱턴 정치가들이 한 것이다. 

 

원인은 정치인데, 해결은 연준이 하라고 등떠밀고 있는 것이다. 

 

앞서 말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목소리가 커지면, 연준은 다시 금리를 인하하는 카드를 만지작 거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안그래도 사람들이 연준을 신뢰하지 않는데, 앞으로 금리 인하 카드를 내미는 순간, 연준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