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으면 욕을 먹는 사소한 이유.

제목이 거창하지만, 특별한게 아니다.

 

사례 #1.

어제 회사의 후배 직원과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코로나 초기에 있었던 마스크 대란 얘기를 하고 있었다.

코로나 초기 마스크 대란은, 사재기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스크 구입/국외 반출에 제한을 두었다.

공항 출국장에서 마스크 대량 반출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서 들고 갔던 마스크 일부를 반납해야 했던 것이다.

(이렇게 늘공인 공무원 조직들이 국정 운영 기조에 맞춰 움직이게 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올바로 하는지 관리 감독하는게 선출 권력들의 의무인 것이다. )

일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정부 정책이 일상 생활에 까지 미치게 되니 (이런 것을 과장하면 미친 행정력이라고 해야하지 않을까?)

일반 사람들 중에 이것이 불편하고 불만인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그에 반해 보수 정부 인사들은 무능함과 민생무관심에 그런 세심한 정책은 관심도 없으니,

일반사람들이 정치 효능감을 못 느끼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 진영은 일반 사람들이 정치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계속 노력해야한다. 통제의 방식이 아닌 것으로....

통제의 방식을 사용하다보니, "빨갱이"라는 프레임 씌우기 당하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통제하느니,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더 나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사례 #2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있었던 일이다.

부동산 정책 중에 거래 신고제가 생긴 것을 가지고, 부동산 중개인은 "북한도 아니고..."라는 말을 시작하면서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거래신고제가 생긴 것이 그러게 잘 못된 것인가? 불법/허위 거래가 있다면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하는 것 아닌가?

그럼 각종 세금을 내기위해 신고하는 것도 잘 못된 것인가? 신고제도 없애고 하면 세수 확보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는 진화하고, 변화하고 그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발전한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존에 주어진 제도 안에서의 최적화 모듈을 가장 잘 만들어내고 이용하는 민족이다.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공부한 뒤에, 헛점을 잘 발견하기도 한다. 그 헛점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도도 항상 촘촘히 잘 짜여진 제도를 만듦에도 불구하고, 빈틈이 있고, 빈틈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고, 빈틈을 메꾸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게 잘 못된 것인가? 원래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 당연히 불편한 것이리라. 원래 없던 것을 만들었다고  "빨갱이" 정부라는 욕을 하는게 맞는건가?

 

인간은 원래 본인들 편한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해석한다. 

그래도, 사회 공동체의 공동선을 위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그래야지만, 우리의 미래세대들이 공정하고, 잘 만들어진 사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무한도전에서 "나만 아니면 돼~"의 문구처럼. 이제는 그것을 그만 외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