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5월. 한미정상회담이라는 분수령.

미국 보조금 정책에서 현대기아자동차는 미국인이 전기차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현대기아차는 물론 테슬라도 전기차 구입시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다. 보조금이 없다면 테슬라의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데, 미국은 현대기아자동차를 보조금 혜택에서 배제하였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이걸 해결해야하는 중요한 과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어온 것도 없이 우리기업들의 어마어마한 투자 계획을 레버리지 삼은 바이든의 대선출마에 이용당했다.

 

시진핑 주석이 이례적으로 외국기업인 LG디스플레이 중국 공장에 방문하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그러자마자,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자는 대만을 언급하며 중국을 자극했다.

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나토에 참석하여 반중국을 외치는 선봉에 서며 경제도 탈중국해야한다고 외치던 대한민국 정부 상대로 중국은 12개월 연속 적자를 발생시켜왔다. 그런 와중에 화해의 제스쳐를 보였는데, 미국의 반중 돌격대장을 자처하고 있다.

대중국 무역은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자마다, 탈원전은 안된다며 재생에너지 예산을 삭감하고 원전 발전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원전 드라이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사기행태와 같다.

원자력 발전소 기술은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기술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의 허가가 있어야 외국에 수출이 가능한 것인데.

팀코리아는 원전 수출이 가능하다며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폴란드 원전 사업이 웨스팅하우스로 간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팀코리아가 원래부터 노리던 원전 사럽을 웨스팅하우스가 수출허가를 내어주지 않아, 사업에서 배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도 '폴란드 원전'이라고 언론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민자 투자사업이다.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것은 관급공사이지만, 지금 그나마 할려고 하는 것은 민자투자사업으로, 아마도 우리나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싶으면 투자금 출자를 해야하는 조건이 붙을 것이다. 관급공사에 비해 공사규모도 작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착공을 하기위한 사업 인허가 기간도 기약이 없는 단계란 말이다.

그런데다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은 핵 관련된 사안에 대해 아무것도 얻어내지도 못하고, 말도 안하겠다는 각서까지 싸인하고 돌아왔다.

 

원화의 평가절하.

달러가 약세면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야 정상인데, 달러 약세인 상황에 원화는 더 약세다.

주식으로 비유하자면, 인버스, 곱버스를 탄 상황이다.

달러와 원화는 커플링되어 움직였는데, 올해초부터는 디커플링되어서 이상하게 원화는 과도하게 평가절하되고, 변동성도 크다.

최근에 외환보유고를 소진시키면서 환율 방어를 하고 있지만, 나아질 기대를 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 대중국, 대러시아 수출 적자 지속, 확대

 - 미국과 당국의 금리차이는 사상 최대치인데,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는 국내적 상황이 있다. 금리를 올리지 못하면 외국자금이 빠져나갈 텐데, 그 규모와 정도는 예측할 수 없다.

 - 최근에 외환 당국은 국민연금의 자금을 달러 스와핑을 한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환율방어에 소진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지적하는 언론은 소수이고, 포탈에 이슈화가 되지 않으니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도 역시 소수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87797.html

 

한미정상회담이후로, 주변국들의 스피커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자.

 

대만문제를 건드린 중국의 메세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을 언급해버리면서 전쟁개입이라며 발끈한 러시아.

머저리라며 조롱하는 북한 언론.

그런 윤석열을 응원하며, 독도/위안부/강제동원 등 무수히 많은 사안을 해결하려는 일본.

 

국경을 맞대고, 가깝게 있는 나라를 모두를 적으로 만들고 있다. 

게다가 적으로 만들고 있는 나라가 약소국이냐? 그렇지 않다. 러시아/중국/북한 3국은 모두 핵보유국이고, 과거 일본은 대한민국을 침략했던 국가인데 친하게 진해야한다며, 100년전 일은 이제 좀 잊으란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정치,경제 면으로 좋은 소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