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구공판을 이끌어내는 고소장 작성 방법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성시 유의사항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찰서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억울합니다.
다만, 경찰은 입증가능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뿐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한다고,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범죄자 취급을 할 수 없거든요.
경찰서 입장에서는 피해자든, 피의자든 one of 민원인입니다.
고소장은,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그 구성요건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입증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서술 문서입니다.
아래와 같은 목차. 내용 구성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기죄를 예시로,)
고소장 목차 구성
1. 고소인
고소인의 인적사항
2. 피고소인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이름/주소/주민번호/전화번호 등
3. 고소취지 : 어떠한 범죄사실로 고소하는지 적어야 합니다. 사기or폭행or절도 등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기망행위, 금전 편취 행위 등 간략히 간략히 사실관계 서술. 사건의 경위는 5장에 자세히.
5. 사건의 경위
- 최대한 자세히 작성합니다.
- 발생일시, 발생장소를 정확히 작성합니다.
- 서술하실 때, 선후 관계를 분명히 하여 작성합니다. 기억은 왜곡되기 쉽습니다. 항상 기록을 남겨두십시오.
6. 범죄(사기죄) 성립의 근거 : 해당 범죄에 대해서 법률 조회를 통해, 법률에서 필요로하는 요건사실을 모두 적어보고 해당되는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아래 사기죄에 해당하는 내용을 예시로 적어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래 각각의 요건 사실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주변 정황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주변 정황에 대한 입증자료라도 제시해야 합니다. 특시, 재산처분행위에 있어서 "현금으로 전달하였다"의 경우, 영수증을 받지 않는한 수취인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이기에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 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 기망행위의 근거
나. 착오 발생
다. 재산처분행위
라. 고의성
7. 결론
범죄사실을 다시한번 기술하고, 피해로 인한 처벌을 원한다고 작성하면 됩니다.
8. 증거자료
- 각종 증거자료
- 녹취록, 녹취CD 파일
- 제 3자 사실확인서
- 팁을 드리면, 입증자료를 정리할 때는, 입증자료 번호를 붙이고 정리를 잘 해야 합니다. 입증자료의 번호는 위 본문의 사건의 경위, 범죄 성립의 근거 등의 서술할 때도, 주장과 입증자료를 연결시켜서 작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경찰들도 서류를 보다가 관련 입증자료를 수시로 들여다 봐야하는데, 목록 정리나 번호가 붙어있지 않다면, 사건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는 입증자료 번호를 견출지로 붙여가기까지 했습니다.
고소장은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양식을 한글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