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

석명준비명령에 대해 알아봅시다.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재판부에서 확인할 사항에 대해서는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소명을 원고/피고에게 지시하게 됩니다.

 

아래는 필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받은 석명인데요.

본인 외 원고2의 소 제기 당사자적격을 확인하는 석명입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원고2는 당사자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으로 다음 변론기일에 구두로 소취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석명준비명령을 받고, 제출기한까지 석명하지 못한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주관적인 견해지만, 필자의 소송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의 재판부는 제출기한 준수를 엄격히 보지 않습니다.)

석명 제출기한은 소송의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한 보조 수단이지, 강제 수단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석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지정된 기일 전에 제출하느냐 안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소송에서 재판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게 당사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석명기한의 준수는 소송 전체 과정에 있어서 지엽적인 부분입니다. 판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