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사기) 유죄 판결

형사 고소 판결문이 송달되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배상명령신청은 각하처리 되었다.

고소장에 이미 진행했던 민사소송 판결문을 첨부했던 터라, 배상신청도 받아서 같이 판단해주기를 기대했었는데 아쉽긴하다.

배상 금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받아내라는 뜻이라 해석된다.

 

하지만, 피의자는 빈털터리 신세인지라, 피해 금원 회복의 길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해볼 것은 다 해본 듯하다. 

 

이렇게 판결문 종이 조각만 쌓여가고, 회복되는 것은 없이 세월이 약이 되어 그나마 사건/피해를 조금씩 잊어나가는 중이다.

 

살면서, 법원은 최대한 멀리하면서 사는 것이 최고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