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보증보험 보험금 청구하여 받아내기 - 완결.

일전에 부당한 가압류를 당했던 건이 있어서 가압류 신청시 제출하는 담보인 공탁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건이 있었다.

 

 

(1)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피해 금액을 소송 담보용 공탁보증보험에 보험금 청구 가능한가

https://quaterbill.tistory.com/28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피해 금액을 소송 담보용 공탁보증보험에 보험금 청구 가능한가 (1)

(2)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피해 금액을 소송 담보용 공탁보증보험에 보험금 청구 가능한가

https://quaterbill.tistory.com/31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피해 금액을 소송 담보용 공탁보증보험에 보험금 청구 가능한가 (2)

 

보험금을 수령하고 이제서야 포스팅을 한다.

몇푼 안되는 금액이지만, 지리한 법적절차를 거치고 나서야..

상대방이 법원에 출석도 안하고,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변호사 없이 직접하다보니,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부터해서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 변경 명령을 자주 받아서 기일이 자주 잡히다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다행히 1심으로 확정되어 보험금 청구하고 입금까지 받게 되었다.

 

 

첨부서류중.

1번 2번  증권 원본과 주계약서 사본 내가 보험 계약자가 아니므로, 생략해도 된다. 증권번호만 알면 된다.

증권번호는 법원 가압류 신청 서류를 열람하면 조회가능하다.

3번. 손해액 입증서류. 가압류 관련 법원 판결 관련 서류와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법원 판결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나머지 서류는 설명 생략한다.

 

보험금액의 산정은

- 가압류 이의 사건 인정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비용)

-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받아낸 비용 (경매 배당금의 지연 출금이자를 소송하여 확정받음.)

- 위 2가지 금액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발생된 지연이자. (이 금액은 서울보증보험에 전화하면, 청구일까지 계산해서 알려준다.)

 

사기꾼은 여전히 돌아다니고 생활하고 있다. 남은 금액을 어떻게 돌려받을 지는 시간을 두고 계속 고민해 볼 생각이다.

끝까지 추적하여 받아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