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4월_괜찮은건가?

우리나라는 괜찮은 걸까?

 

1.무역적자는 22년 5월부터 연속 적자.

2.경상수지 적자는 23년 2,3월 개월 연속 적자 발생

3.4월 발표된 IMF 경제전망치 대한민국은 다시한번 하향 조정. 1월에도 작년 10월 전망치 대비 하향 조정 했는데, 하향 조정한 것에도 다시 한번 더 하향 조정

4.미국 IRA 법안 및 반도체 위기 : 사용하는 재료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내에서 채굴하거나, 미국과 FTA 맺은 국가에서 수입해서 제작해야한다는데,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국가는 중국임. 즉 중국 수입해서 물건 만들면 물건 못 판다는 얘기.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예외 조항 획득하지 못하면, 중국에 공장 있고 재고 쌓이고 있는 삼성전자는 출구전략이 어려워 보임. 그렇다고 정부가 협상을 잘 할리가 없고, 삼성이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건 제한적.

5. 2번 연속 금리 동결. 미국과의 금리차는 사상 최고치를 향해 하고 있다. 과연 어느정도 규모의 외국 자금이 빠져나갈지..

6. 국내 소비세는 둔화되어 내수로 인한 경제 성장 기여도는 지속 마이너스. 부동산도 데드캣바운스를 확인하는 정도며, 금리 동결 영향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동하더라도 추가 인상은 어려워 보임. 23년 4월에는 분양 물량이 많다고 하는데, 이번달 분양 결과가 관건.

7. 연일 불안하고 흔들리는 환율. 환율 방어에 쏟아붙고 있어 감소하는 외환보유고.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회복되지 않는 외환보유고. 

8. 호시탐탐 침략을 노리는 일본놈들. 최근에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언급

9. 가스요금, 전기요금 줄 인상. 

 

대충 최근의 이슈들만 정리해 본 것인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모두 부정적인 요인들 뿐이다.

내가 부정적인 부분만 보는 편향(bias)가 있을 수도 있지만, 곰곰히 생각해봐도 긍정적인 요인이 없다.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과거 정부에서는.

- 신북방 정책으로 인한 수출 진작 (러시아 수출 및 동남아 시장 공략)

- 선진국 편입. 민주주의 향상. K-방역, 문화, pop 등 대외 위상 상향. G7 회의시 주목도 향상

- 국방 무기체계 투자 결실. 우주산업의 성과 및 발전 기대

- 배터리, 바이오 산업의 중심. 미국이 파트너 국가로 인정해줌. 덩달아 유럽 국가에서도 적극 협력 요청

- 국가 구매력 지수 상향. 등

아무리 언론/미디어에서 다뤄주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언론만 보면은 태평성대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