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의 변호사 사용 Manual을 시작하며.

사건을 겪고 나서는 일상이 무너졌다.

그만큼 피해금액도 크고 회복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사건은 1심은 승소하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다행이지만, 피해금액을 반환받지도 못한 판결문 쪼가리만 있는 상태다.

 

승소는 했지만, 소송 과정 중에 변호사와의 관계도 썩 좋지 않았다. 

담당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실패한 변호사 선임이다.

 

변호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 글을 보며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지극히 일반인의 입장에서 쓰고 있으므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지극히 일반인의 시각으로, 일반인의 입장으로, 일반인의 배경지식으로 처음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의 실패한 변호사 선임 경험을 공유하고 알려주고 싶다.

 

시작하기에 앞서, 몇가지 전제를 깔고 시작하고 싶다.

 

1. 입장의 차이

변호사와 의뢰인의 입장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차이가 있음을 항상 염두해 두자.

의뢰인 본인은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는  1년 이상 계속되는 무수히 많은 선임 사건 중의 하나다.

사건의 내용에 대해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눌 때, 변호사가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의뢰인은 사건을 제대로 모른다는 생각에 서운해 하고 어떻게 변호사가 그럴 수 있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의뢰인 기분만 상한다. 기분 상할 일이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사실 관계를 바로 잡아주고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가면 된다.

 

2. 소송을 변호사에게 의뢰하지만, 소송은 의뢰인이 한다.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게 무슨 개똥같은 소리인가.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소송은 의뢰인이 하는 것이다.

소송은 일반인의 논리 전개와 다른 방식, 즉 법률가들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다. 

의뢰인의 청구 취지, 의뢰인에게 유리한 서면, 판례나 법률 근거를 변호사가 정리해주고 법률가들의 언어로 포장해주지만, 본질은 "의뢰인의 의뢰내용"인 것이다.

 

앞으로 작성될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변호사 찾기. 나의 사건에 맞는 변호사는 어디서 찾아야 하나?

2.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준비할 것들.

3. 상담후 수임 약정 변호사 고를 때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것.

4. 수임 약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할 의사결정이 있다. ㅊㄱㅊㅈ 

5. 변호사와 수임 약정. 어떻게? 이것도 하나의 계약이다. 금액과 상세 조항은? 

6. 이제 수임했으니 변호사님 잘 부탁합니다? 아니, 이제 본게임 시작이다.

7. 법률가들에게 문의하는 방식은 일반인들에게 질문하는 것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가깝고도 먼 당신들..

 

이렇게 7가지 꼭지로 글을 써볼 생각이다. 

 

To be contin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