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1월) 한국 금융당국의 딜레마

김진태발 사태. 강원중도개발공사 채무불이행 및 법정관리 신청 =>국공채에 대한 신용 하락

채권 시장에 혼란을 주게 됨.

약 2000억 규모의 채무를 안 갚겠다고 하는 바람에 시장에 188조 +알파 자금을 투입해서 채권 시장을 안정시킬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노력을 하지만, 한번 잃은 신용은 코로나처럼 한국의 채권시장을 투자자들로 하여금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채권시장이 혼란하게 되자, 기업들의 만기채권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시중금리가 빠르게 올라감.

 

그와중에 흥국생명의 채권 만기 도래에 대한 대응이 불가( 대환 금리가 너무 높음)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 => 영구채권 성격의 신종자본증권 상환을 거부함으로써, 흥국생명은 기업만의 상태로는 step-up 이자를 추가 지출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외국이나 투자자들에게는 김진태발 국공채에 대한 신용 하락에 추가하여, 한국 금융기관의 신용도도 추가 하락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됨.

 

흥국생명이 콜옵션 미행사하게된 원인은 김진태발 사태로 인해 금융시장 신용도 하락으로 금리가 폭등하여, 자금 조달 금리가 너무 올라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신규조달하는 자금의 금리보다, 콜옵션 미행사로 받는 패널티(추가이자) 비용이 더 저렴했기 때문에 손익 논리로 의사결정을 하였고, 당국은 알고 있었고 잘 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코멘트를 날림.

 

이로써, 김진태발 국공채 신용하락 + 금융채 신용하락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고

외국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금융시장을 Credit Crisis(신용위기) 라고 표현함.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은행이 돈을 대출해주기 꺼려하고, 대출해주더라도 이자를 비싸게 받게되는 상황이라는 얘기.

 

한국전력 채권, 각종 지방정부 공사 채권도 흥행이 불가하게 되자, 산업은행이 자금 공급을 하라고 당국은 압박.

산업은행은 발권력이 없고, 예금자 유치력은 시중은행보다 뒤쳐질수밖에 없으므로 산업은행도 역시 채권을 발행.

산업은행은 국채와 동일한 수준의 신용도를 가짐.

산업은행이 채권을 발행하자, 채권시장의 자금은 각종 기업들의 채권보다는 국채 등급인 산업은행 채권으로 자금이 몰려, 기업들은 자금 확보가 더 어려워진 상황.

 

산업은행을 통해 한국 금융당국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모양새가 되어버림.

 

그런데, 한국 금융당국은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를 잡아야 하는데, 뒤로 산업은행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임.

 

최근 한국시장의 경우, 기준금리 상승률보다 시중금리 상승률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음.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자, 제2금융권보다는 1금융권으로 자금이 몰림.

1금융권으로 자금이 몰리자, 더욱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더 어렵게 되는 상황임.

이렇게 되자, 당국은 1금융권들이게 예금이자를 올려주지 말라고 압박. 대 환장 파티.

 

여기서, 산업은행의 경우.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확보를 했는데, 이 확보된 자금으로 얼어붙은 채권시장의 기업 채권들을 매입해주라고 당국은 압박을 하고 있는데.

산업은행의 입장에서, 채권발행으로 확보된 현금이라는 안전 자산을, 불안한 채권시장의 기업채권으로 바꾸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

게다가, 2금융권이나 기업들의 부채는 부동산 PF자금들도 많은데, 부동산 시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부실PF에 공적자금 투입이라니….

 

만약 기업 채권이 부실화하게 되면 채권을 매입한 산업은행이 부실화되는 것이고,

산업은행은 국가기관이다보니,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밖에 없음.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또 어김없이 나오는 “부실경영, 방만경영” 타령하면서, “산업은행의 민영화” 이렇게 또 흘러갈 수도 있는 모양새다.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이 반복되고, 그 정도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