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2월) 채권시장과 경상수지 적자

11월에 금융당국의 딜레마라는 주제로 글을 썼었다.

한달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고, 금융당국은 적절히 대비하고 있는가?

 

신용위기로 인해 발생된 채권시장의 자금 경색은 회복될 기미가 안보인다.

신용위기/자금경색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는 없지만, 우려와 달리 신문지상에서 게눈 감추듯 사라진 것도 의심스럽다. 우리나라 언론은 믿고 걸러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우리 회사는 회사채 발행이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연 20% 금리로 채권 발행을 할려고 해도 투자자 모집이 어렵단다.

또한, 최근에는 금융 당국이 보유한 국채를 담보로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라고까지 했다.

안그래도 좋지 않은 상황인 민간기업의 채권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셈인 것이다. 

 

국채 담보를 적극 재활용하라는 것은, 국채를 활용한 파생 상품을 적극 만들어 유동성을 공급하라는 뜻인데...

만약, 담보였던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면?, 하락의 정도가 커지면 마진콜(Margin call)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로인한 위기가 또 발생된다면?

 

게다가 대외 상황은 또 어떤가?

2022년. 12월 14일. 엊그제 미국 CPI가 발표되었는데 7.0이 나와서 시장 예상보다는 더 낮게 나왔다고 환호를 했다. 하락이 아닌, 상승세 둔화인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샴페인을 터뜨릴만한 긍정적인 상황인가? 그만큼 인플레 상황이 지속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현실로, 시간 문제인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데,  주식 상승을 바라는 희망회로가 적극적으로 돌아가면서 발생되는 웃픈 상황 같다.

그래서 미국은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 유지할 것이고, 미국 금리에 못 미치는 한국도 역시 금리 인상 기조는 동일하게 유지해야 할 것인데..

 

오늘 2022년 12월 15일은, EU에서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단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다. 하물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및 예산을 대폭 축소하면서 출발한 윤석열 정부다. 세계가 가는 방향과 거꾸로 가는 정책인데 탄소국경세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을리가 없다.

올해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역대급인 상황에서 탄소국경세는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을 다시한번 크게 떨어뜨리는 상황을 불러 올 것이다.

지금까지 경상수지 적자는 대중국, 대러시아 적자가 주를 이루고 있을 건데, 탄소국경세로 인해 대유럽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될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