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법 서비스는 제대로 작동하는가?

사기죄로 고소한지 1년이 다 되어간다.

 

1년째 검찰은 수사 중이다.

 

기다리다 지쳐서, 진정서도 중간에 넣어 보았지만 검사처분이 나질 않는다.

 

마냥 기다려야한다.

 

경찰 조사 단계는 그나마, 2개월만에 송치의견으로 내어주더니, 검찰은 첫 번째 검사가 쥐고 아무것도 안하더니,

두번째 검사로 이관만하고, 두번째 검사도 역시 아무것도 하질 않는다.

 

송치만 되면 진행이 될 줄 알았던 형사 사건은, 민사 재판보다도 더디게 진행이 된다. 

 

답답하다.

 

사법 기관의 도움이 절실한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지 않으니, 국민은 그냥 포기하거나, 각자도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