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후 검사처분까지. (1)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민사소송으로 피해 금액을 회복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형사 고소를 결심했다.

 

[고소장의 작성]

사기는 1)고의성을 가지고, 2)상대방을 기망하여, 3)이득을 편취하여 피해가 발생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세번째 발생되는 피해는 명확하다. 억울한 피해자는 이 세번째만 강조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첫번째 두번째다

 

의도를 가지고 한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장 어렵다.

필자의 경우, 상대방과의 통화 녹음에 관련 사실을 언급한 부분이 있어 통화녹음을 증거로 제출을 했고,

이것이 가장 유일한 증거가 되었다. 이 녹음 파일이 없었다면 형사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중요한 통화녹음 부분을 속기사무소에 의뢰하여, 통화녹음을 객관화 하여 정식 문서로 제출을 했다.

 

조사를 받는 과정중에도, 내가 진술하는 말을 최대한 조심하면서, 경찰 진술서에 그대로 받아 적히게 진술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경찰이 충실히 조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경찰은 바쁘고, 온갖 사건을 처리하느라 바쁘다. 영화에서 보는 심층적인 조사는 없다. 특히나 사기 사건의 경우엔.

피해자인 내가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내가 제출할 수 있는 문서는 충실히 잘 정리해서 첨부문서를 제출했다.

그래야 경찰 조사관도 편하다. 나도 원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인다.

 

두명을 피의자로 고소했지만, 1명은 증거불충분으로 협의없음 처분 되었고, 한명만 겨우 검찰로 송치 결과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 항고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증거불충분에 대해서 보강할 자료가 나에게 부족했다.

https://quaterbill.tistory.com/62

송치, 구공판을 이끌어내는 고소장 작성 방법

 

 

[검찰 조사단계]

담당 검사가 지정이 되더라도, 검찰 내부 사정에 따라 조사가 금방되기도 하지만, 마냥 시간이 흘러가기도 한다.

필자의 경우, 후자였다.

그나마 세번째 이관 받은 검사가 빠른 조사와 처분을 내려줬다. 

 

사건이 방치되어 있길래 진정서도 제출하여 억울함을 호소해보기도 했다.

 

검찰의 조사는 전화통화로만 진행이 되었고 간결했다. 다행이었다. 이게 다 고소장을 충실히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한 덕분이라고 혼자 생각했다.

검찰로 출석해서 조사받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피해자의 입장이라도 말이다.

 

피의자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되었는지 궁금하다. 그래도 검사는 필자와 전화 통화로 몇가지를 질의응답하고 이틀뒤에 검사 처분을 내려줬다. 

사건을 일년 가까이 방치하다가 새로운 검사실로 배정받은 한달만에 조사와 검사처분까지 났다.

 

처분결과 : 불구속구공판

구공판이라고 하면, 혐의가 있으므로 구형을 하고 재판을 통해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뜻이다.

 

[공판 단계]

여태까지 민사소송으로 법원을 드나들었다. 

이제는 형사사건으로 법원을 다녀야 한다. 그래도 상대방을 처벌할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감내할 만하다.

 

민사소송의 승소 확정 판결이 있지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위해서 배상명령신청을 할 생각이다.

 

배상명령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민사소송과 동일한 효과로 회복할 수 있는 절차다.

 

민사소송 승소 확정이 되었는데, 왜 굳이 이걸 해야하느냐? 

배상명령신청은 아래 포스팅에.....

 

https://quaterbill.tistory.com/56

배상명령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