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배상명령신청을 알아보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

- 특정사건에 관련하여 입은 피해금액에 대해서만이다. 배상명령신청 가능 범죄는 검색사이트에 잘 나온다.

특히나, 사기 사건의 경우는 신청가능하다.

 

얼마로 신청을 해야하는가?

- 사기 사건의 경우도 무조건 신청이 가능하지만, 각하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이 최소한으로 필요하다.

    1) 정확한 피해금액을 특정할 수 있을 것 : 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현금으로 전달한 경우 금액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므로 각하 확율이 높다)

    2) 공판중인 피의자가 실제로 직접 수취할 것

          (다수의 피싱사건의 경우, 중간 전달책 등 편취 금원의 수취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각하 확율이 높다.)

- 우선 검찰의 공소장을 열람 신청해서 범죄사실 및 피해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 직접 피해 금액 외에 치료비, 수리비 등의 실제 손해액이 신청 가능하나, 안전측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과 동일하게 신청하는 것이 각하처분을 피하는 방법일 듯 하다.

- 실제로 발생된 피해금액이라고 할지라도, 공소장의 피해금액을 초과한 사항은 형사사건의 재판부에서 판단하기 꺼려하고, 피해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민사에서 다투어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는 주관적인 의견이다.

물론, 피해금액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금액을 특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각하 처분이 된다면, 동일한 사항으로 재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다.

- 피해자가 다수의 경우,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이 아닌 각자 신청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민사소송과 중복 아닌가?

- 피해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 관련 민사 소송이 아닌 반환 소송을 했다면 배상명령 신청 가능하다.

- (민사)반환소송 승소했는데, 배상명령 신청하면 중복이 아닌가?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사항은 아니다. 

다만,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 두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번째로는.피의자가 만약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했을 때 일반 민사 채권은 휴지조각이 되어 추심이 불가능하게 되지만, 불법행위에 기한 채권은 개인회생 또는 파산으로 없어지지 않아 계속 추심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라도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두번째로는, 자력이 없는 피의자를 상대로 피해금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하는데, 소송비용(변호사비, 인지대)을 최소화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을 만들어 두는 효과도 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공소장에 적힌 피해금액만을 신청하여 각하처분을 피하고, 공소장외 실제로 발생한 피해금액만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한다면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송비용은 소가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사기 피해의 경우가 피해금액이 크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부담도 높아서 해결하기 여간 쉽지 않은 건이다.

예를 들어, 2억 5천의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 그에 부수적인 피해금액(각종 세금등)을 배상명령신청없이 민사로만 간다면,

약 3억원의 민사소송이다. 변호사 비용만 천만원이 넘어간다. 자력이 없는 상대면 변호사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다.

여기서, 형사사건에서 2억 5천을 배상명령 받는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5천만원 민사소송이 되며, 변호사비용은 440만원이 되게 된다. 변호사 비용만으로 600만원 가량 아낄수 있다는 얘기다.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는가? 

- 피의자의 1심 또는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 형사사건도 하나의 재판과정이므로 대략 6개월 소요된다고보면 될 것 같다.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기간은 충분하다.

- 피의자 사건의 사건 경과를 법원사이트에서 수시로 확인하여 기일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자.

 

이렇듯, 채권을 확보해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조금이라도 피해금액을 회복할 수 있는 확률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희망사항을 품고 살아가자.

 

https://quaterbill.tistory.com/60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채권 추심 절차들.